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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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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1588-0075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153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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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공단소개, 산재보상, 장학사업, 근로복지, 실업대책 및 임금채권보장, 지사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출연해 세운 공공기관이다. 1977년 공사로 출발해 1995년 지금의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됐다. 공단은 설립 초기에는 노동조건의 악화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증가에 대처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주로 펼쳤다. 그러나 그 후로 산업 환경이 바뀌고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며 대량 실업사태와 임금체불 등 근로복지가 후퇴하자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임금채권 보장, 고용보험 적용 징수 업무 등으로 주요 업무가 바뀌고 있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관리하며 복지시설 자금 융자 및 생활안정 자금 대부도 맡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 및 사업주 부담금 징수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을 맡아 실시한다. 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가계안정자금 대부,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사업, 실업 극복 국민운동 전개 등 실직 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생활, 가계안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4월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하면서 직원이 5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산재의료원과의 통합을 계기로 산재근로자가 산업 현장에 복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산재 판정 기능을 갖고 있다. 산재 인정 여부에 따라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끊임없는 시비를 낳고 있다. 2010년 12월 참여연대와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공정한 산재판정을 위해 독립적 심사기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증가해 재해자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한 해 1조 2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8년 7월부터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6개의 지역본부별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를 통해 판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 제도가 도입된 뒤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판정위가 도입되기 전인 2006년과 2007년 업무상질병 불승인율은 각각 45.7%, 54.6%였는데, 판정위가 도입된 2008년에는 56.5%, 2009년에는 60.7%까지 높아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 등에서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2본부 9실·국 26부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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